대선 후보 3인의 연금개혁안?

대선 후보 3인의 연금개혁 공약은 모두 ‘청년 세대 부담 완화’와 ‘재정 지속성 확보’를 목표로 제시했으나, 각안마다 장·단점이 뚜렷합니다. 

이재명 후보는 현행 모수개혁 범위 내 보완을 강조하며 국민 수용성을 높이는 세부 과제에 집중하는 반면, 구조적 재정 개선을 뒷받침할 구체적 재원 방안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청년·시민사회 참여 확대와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통해 재정 고갈을 예방하겠다고 하나, 자동조정에 따른 청년 부담 증가 우려와 실행 로드맵 미비가 약점으로 꼽힙니다.
이준석 후보는 신·구 연금 분리 관리와 확정기여형(DC) 전환을 통해 ‘낸 만큼 받는’ 공정성을 강화하고 미적립부채 문제를 직접 겨냥하지만, DC형의 투자 위험 전가 및 수급 불확실성, 초기 전환 비용 부담이 걸림돌입니다.

1. 이재명 후보안 : 모수개혁 연장선상의 안정적 발전

1.1 국회 합의안 기반 공약

• 보험료율 인상: 소득 대비 9%→13% 합의안 유지

• 소득대체율 상향: 40%→43% 유지

1.2 사각지대 해소 및 청년지원

• 군 복무 크레딧 확대: 기존 6개월에서 12개월로 확대

• 청년생활안전망 기능 강화

1.3 기초연금 부부 감액 축소

• 부부가 수급 시 각각 20% 감액 제도 단계적 완화

장점

• 국회 합의안 연계: 3월 모수개혁(보험료율 9→13%, 소득대체율 40→43%)을 기반으로 한 안정적 추진.

• 청년 사각지대 해소: 군 복무 크레딧(6→12개월) 확대, 소득 있는 수급자 삭감 완화 등 세부 지원 강화.

• 기초연금 보장성 강화: 부부 감액 제도 단계적 축소로 고령층 실질소득 보호.

단점

• 미래 세대 부담 가중: 모수개혁 방식이 보험료 인상 중심으로, 청년층 부담을 완화할 재원 마련 방안 미흡하다는 전문가 비판.

• 구조개혁 후순위: 시스템 전반 개편 논의보다 세부 보완에 그쳐 “큰 그림 부재” 지적.

2. 김문수 후보안 : 청년안심 2차 개혁과 재정 자동조정

2.1 청년 주도 개혁 참여

• 연금개혁위원회에 청년 참여 확대 보장

• 개혁 과정 전반에 청년 의견 반영

2.2 청년 부담 완화

• 청년안심 2차 개혁: 부담 경감, 미래세대 연금 수급 보장

2.3 자동조정장치 도입 검토

• 인구·경제지표 연동형 자동조정장치로 연금 재정 안정화 시도

장점

• 청년 주도 참여: 연금개혁위원회에 청년 확대 보장, 개혁 전 과정에 청년 의견 반영.

• 자동조정장치 도입 검토: 인구·경제지표 연동형 조정으로 재정 안정성 강화 시도.

• 국고 지원 약속: 연금 고갈 시 기금 외 국고 투입으로 최소한의 수급 보장 방안 제시.

단점

• 청년 부담 우려: 자동조정장치가 실행되면 가입 세대 보험료 인상과 수급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

• 구체성 부족: 자문·검토 수준으로 머물러 실현 로드맵과 비용 추계 미흡하다는 평가.

3. 이준석 후보안 : 신·구 연금 분리로 세대 간 형평성

3.1 신연금·구연금 분리 관리

• 납입 이후 구분: 개혁 시점 이후 보험료는 신연금 계정 별도 관리

• 완전 재정 분리로 세대 간 부담 명확화

3.2 자동조정장치 및 부채 관리

• 자동조정장치 조기 시행, 국고 투입으로 구연금 미적립부채 해소

3.3 DC형 구조 도입

• 확정기여형(DC) 모델로 ‘낸 만큼 받는’ 제도 설계, 기대수익비 1 적용 

장점

• 신·구 연금 완전 분리: 개혁 시점 이후 납입 보험료를 신연금 계정으로 관리해 세대 간 형평성 확보.

• DC형 구조 도입: 확정기여형으로 전환해 “낸 만큼 받는” 투명성 제고, 기대수익비 1 적용 방안.

• 미적립부채 관리: 자동조정장치 조기 시행·국고 투입으로 구연금 채무 해소 계획 제시.

단점

• 가입자 투자 위험 전가: DC형은 시장 수익률에 연동되어 개인 책임과 변동성 증가.

• 초기 전환 부담: 구연금 적립부채 해소와 시스템 전환 비용을 정부·가입자 모두 감당해야 하는 과제.

• 제도 불확실성: 새로운 제도 안정화까지 적지 않은 시간과 추가 입법 필요.

4. 종합 평가 및 전망

• 공통 숙제: 청년층 부담 완화와 재정 지속성이라는 두 목표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는 것이 관건.

• 국회 특위 역할: 퇴직·직역·기초연금 포함 공적연금 전반 구조개혁 논의가 대선 공약의 구체성·실현 가능성 점검 무대가 될 전망.

• 유권자 시선: 향후 정책 토론과 국회 심의를 통해 후보별 개혁안의 강·약점이 더 명확해지며, 대선 이후 개혁 로드맵 수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